한국금융의 현실

한국금융의 현실

한국 총 금융자산 =3,000조 =BNP 파리바 한 금융회사 자산

매크로 정책
1. 환율 > 수출 > 무역적자
2. 금리 >저금리 기조>부동산버블
3. 재정> 해외차관  >부채

유럽금융위기는 지불능력(solvency)문제를 유동성(liqudity)처방함. 이는 감기 걸렸는데 소화제 먹는 꼴.

imf외환위기--기업부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계부채
유럽금융위기--정부부채

한국경제의 현주소
1.무역의존적인 경제구조
2.높은 자본시장 개방도--주식시장의 1/3
3.양호한 유동성--세계의 ATM
4.신흥국 대표통화기능

1.잠재성장율 감소, 한국 경제잠재 성장률 4.3%
2.가계 저축률 하락
3.경제의 양극화, 10대 그룹과 상장사간의 유보율에서 큰 차이
4.고용창출 능력 약화
    97~2008년, 신구대졸자 실업률 38.3%

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

자본주의 1.0--자유방임주의의 시대
 18세기 아담 스미스가 활동하던 자본주의 태동기-- 1929년 대공황
이 시기의 정부는 '야경 국가'에 불과했으며 시장에 개입할 수 없었고, 기업의 무제한적 이익 창출과 시장 지배가 허용되던 시기였다.

자본주의 2.0--수정자본주의, 정부가 시장을 통제, 관리
케인스주의가 지배하던  시기
1930년대 뉴딜정책 시기부터 1970년대 석유파동 직후까지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말한다.

자본주의 3.0--시장근본주의, 신자유주의 시대
1980년대 신자유주의 도래기부터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정치와 정부도 경제의 영역으로 간주,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세계적으로 효율성의 논리가 지배하고, 파생상품, 주식, 부동산 등 금융경제가 활성화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재의 유로존 위기까지 신자유주의는 된서리를 맞은 격이었다. 오히려 정부의 공적 자금에 구원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실태다.

자본주의 4.0: 따듯한 자본주의
 정부와 시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만 강조했던 이전 시대의 경제 인식과는 달리 정부와 시장이 모두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치와 경제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인식한다. 칼레츠키는 이것이 자본주의 4.0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며, 이렇게 정부와 시장이 모두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실험정신과 창조성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시장과 정부 모두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불완전한 메커니즘이라면 민간 인센티브와 정치적 결정 모두를 반영하는 상호 견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시장이나 공공 메커니즘 어느 한 쪽에만 맡겨두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장에 돈을 뿌려줄 정부가 필요해. 마치 경제가 회복된 것처럼!!"

미국-->정부가 CIB(commercial and investment bank, 상업은행+투자은행)주주로 부상, back to the basic, developing, 소비자 보호 강화
유럽-->금융의 공공성 강조, 소매금융 강조
중국, 일본-->해외진출

대형은행---정부소유화

금융산업 낙후
   1.시장상황-시장의 'red ocean화', 붕어빵 모델
   2.수익구조-은행의 이자율 수입이 80%

       경쟁력있는 CIB육성-자본시장 활성화, 금융의 수출산업화, 경제성장 추진동력,
                    Regional leading player 육성

1.금융시스템 불안정
2.금융산업경쟁력 미흡
3.금융시장 효율성미흡
4.금융인프라 선진화 미흡
5.기계부채급증
6.건전성 규제강화, 업무규제완화

정책문제<-->근본문제, 기대와 현실의 간극==>금융위기
케인즈가 자본주의를 50년 연장시킴

한국 금융의 필요성
1.금융의 중개기능 강화-->실물경제 발전 지원, 간접금융 중심 금융구조 지속
2.고부가가치 금융산업 발전
3.동아시아지역 금융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