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본성

돈의 본성: 제프리 잉햄

 

1부 개념과 이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안정시키고 그 결과 화폐와 재화를 수량적으로 동등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제도를   선호. 화폐경제는 ‘실물’경제의 경향에 대한 경제정보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형성되는 단순한 게 아니다.

어떤 ‘패러다임’이 명료하게 현실을 이해시켜 줄 수 없는 지경에 처한다고 해도, 과학 공동체 또는 하나의 사회 조직이기에 그  패러다임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고전 경제학자의 화폐에 대한 생각

1. 화폐는 교환의 매개 역할을 함 추상적 가치 측정, 즉 계산단위다.

    시장질서를 가져다 주는 게 바로 계산화폐다.

2. 물물교환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제거. 화폐의 공급량은 ‘실물’경제의 필요에 따라야 한다. 화폐역사는 독점과 지대

   추구의   특권을 더 챙기기 위해 정치권력의 역사

3. 화폐가 하나의 상품

4. 가격은 유통되고 있는 화폐 수량 또는 재화의 총량 사이의 비율로 정해지는 함수.

 

2부 추상적 가치, 신용/채권, 국가

1달러는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본 사람이 없다

화폐는 사회에 대한 청구권이다.

화폐는 국가의 고유한 창조물이다.

1.추상적 가치 측정 수단. 화폐는 청구권 또는 신용/채권으로 구성된다. 국가 또는 권위는 화폐의 근본 기초다.

2.‘화폐성’이라는 화폐의 특징을 부여하는 일도 이 계산화폐의 기능이다.(화폐명목주의)

3.화폐는 재화에 대한 청구권이다. 화폐는 추상적 구매력이다. 모든 화폐 수단은 ‘증표’이거나 ‘티켓’이기에 화폐-물질의

  형태는   부차적 문제다.

4.화폐를 가진 자는 재화를 꾸어준 셈이다. 화폐가 창출되면 반드시 채무도 함께 창출된다.

  국가가 민간에서 재화를 조달하고(부채) 그에 대한 지불이 화폐다.

5.국가의 권위만이 가치 측정 수단인 계산화폐를 강제할 수 있다. 통화공간은 주권 공간이다.

6.전통 경제에서는 가격이나 이자율 등이 독자적인 힘을 갖는다고 본다. ‘실물’이라고 하는 현실의 하부구조를 표상하는 상징이

  화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화폐는 티켓, 증표 또는 차변의 신용 지로 청산 등과 같은 신용/채권도 그저 실물 사이의 교환비율을

  표시하는 ‘중립적 베일’에 불과하다. 이자율은 실물경제의 성향을 드러내는 척도가 아니라 경제 구조에 실질적인 결정 요소로

  참여하는 것‘으로 된다.

 

화폐에 관한 사회학 이론

화폐 소유에서 지배 권력이 나오고 국가와 은행에서 화폐가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과정을 통제하는 것에서도 지배 권력이 나온다. 화폐는 채권—채무라는 사회적 관계로 구성된다.

 

지멜의 돈의 철학

사회관계가 만든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바로 화폐다.

화폐가치는 추상적 가치를 표상하며 ‘사물 자체를 빼놓은 사물의 가치’이다.

화폐는 사회 앞으로 발행된 청구권이다.

화폐거래가 강제적 시행은 기존의 사적 교환 양식에 따라 조직된 영역으로까지 왕실의 권력이 확대‘ 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치로서의 화폐라는 개념은 어디서 기원한 것인가?

   화폐의 추상적 가치는 애초에 어떻게 확립되고 유지되고 있는가?

 

화폐에 대한 베버의 생각

화폐란 개개인의 주관적 선호를 넘어 그 뒷면의 사회적 갈들이 표현된 것이다.

계산화폐 즉 “화폐 물딜이 변해도 항상 같게 유지되는 명목화폐 단위의 연속성”이 이러한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가 국가 채무에 대한 법적 지불의 계산 단위를 법으로 정함으로써 화폐를 지정하는 것이 화폐의 형식적 유효성의 준거다.

가격은 투쟁의 도구이되, 투쟁과정에서 각 투쟁 당사자들의 상대적 기회를 수량적으로 평가한 것으로만 도구가 된다.

 

화폐이론의 기본요소들

 

화폐성이란 화폐가 하나의 ‘제도적 사실’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부과되는 특수한 기능들을 말한다.

1.추상적 가치의 측정 수단(계산화폐)

2.추상적 가치를 축장하고 이전하는 도구(최종 지불수단, 채무 청산 수단)

 

‘화폐성’을 부여하는 점은 화폐의 형태가 아니라 계산화폐다.

화폐는 “순수한 추상 차원에서 존재하는 사물의 가치”다.

화폐의 실질 가치(구매력)은 항상 화폐를 무기 삼아 벌어지는 ‘인간 대 인간의 경제적 전쟁“의 결과물이다.

화폐는 채권—채무 관계, 즉 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 화폐를 보유한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재화로 되갚으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

화폐는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청구권이다.

화폐는 화폐 발행자에게는 채무(부채)이며, 반대로 화폐 사용자에게는 일종의 채권이다.

화폐가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계산화폐로 측정된 채무가 그 사회 체제 어디서든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이 전제 조건으로 충족돼야 한다.

화폐 채무는 다른이에게 양도가능해야 한다.

화폐는 신용/채권이지만, 모든 신용/채권이 화폐라고 할 수 없다.

화폐의 가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생긴다.

교환과정에서 재화와 화폐는 ‘소유주를 서로 바꾸게’ 되지만, 또한 이 과정은 재화들을(이미 추상적 가치인 계산화폐로 가격이 매겨져 있는 상태) 가져와서 그 전에 생겨 났던 채무를 청산하는 과정이다.

판매과정이란 한 상품을 내어 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신용/채권’을 얻는 행위다. 이 채권이 그 다음 구매를 하면 원초적 상법에 따라 ‘채무’를 표현하는 게 된다. 화폐는 유통되고 있는 채무다. 주화를 통한 지불은 일정한 무게의 금으로 지불하는 일이라는 관념에 길들여져 있다.

‘지불한다(pay)’의 어원은 무마한다(appease), 달랜다(pacify), 만족시키다(satisfy).

구매함으로써 채무자가 되고 판매함으로써 채권자가 된다.

주화는 왕실이 스스로의 채무를 갚겠다는 지불 약속의 형태로 발행된다.

화폐가 계속 사용되는 과정은 ‘화폐’가 임자를 바꾸며 유통하는 과정이 아니다. 계산화폐로 가치가 매겨진 채권—채무 관계를 끝없이 창출하며 이 채권—채무 관계를 이미 존재하는 궁극적인 최종 수단으로 청산하는 과정이다.

 

화폐는 어떻게 생산되는가?

 

경제학 교과서

1.교환의 매개수단

농부 노동과 이발사의 노동 교환

금화라는 교환 가능 상품, 금으로 태환되는 지폐, 상품 본위를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numeraire’.

2. 가치의 저장 수단,

봉건 영주는 농노에게 얼만큼의 닭과 꿀 요구함을 그냥 돈 얼마를 요구하면 농부는 벌을 키울지 소를 키울지 자신이 결정함

3.지급 결제 수단 4. 가치 척도(계산단위)

 

화폐는

기능적 성격과 권력적 성격

 

경제학의 ‘명목주의’ : ‘청구권’이며 ‘신용/채권’이라는 생각, 계산화폐 기능

 

주류 경제학: 여러 상품 중 교환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 화폐가 되며 그 상품에 매겨져 있는 숫자가 바로 가치 척도, 즉 계산화폐가 된다.(개인의 주관적 선호에 따라 가치 달라짐)

 

정통 경제학의 두 초석

상품으로 봄

화폐의 중립성: ‘실물’ 경제의 작동 위에 씌어 있는 ‘중립적 베일’이다. 장기적으로 화폐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중립적 이유는 통화량 변화란 오직 가격의 변화만 영향을 줄 뿐 경제성장이나 총생산에 영향를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화폐에 화폐성을 부여하는 것은 계산화폐의 기능이며 따라서 화폐 본위로 쓰이는 상품이 화폐가 되는 것은 그 상품이 계산화폐numeraire로 ‘묘사’ 될 때만 가능하다.

 

‘현금(CASH)’는 화폐거래 총액의 1%밖에 되질 않는다.

 

명목주의, 신용화폐론, 국가화폐론—화폐란 ‘오로지 계산화폐와 관련 속에서만 비로소 화폐라는 말에 담겨 있는 기능을 모두 충족 시킬 수 있다.‘ 화폐가 단순히 교역 가능한 물체 또는 그 상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청구권‘이며 ’신용/채권‘이라는 생각이다.

 

계산화폐 덕분에 가격과 채무계약의 가치 산정이 가능하고 광범위한 다자간 교환이 이루어진다.

 

화폐론의 핵심 논점은 추상적 척도(계산화폐)가 미리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환 매개체에 획일적으로 고정된 표준을 정하는 일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다. 주관적 선호가 문제.

 

A(저고리 1벌) B(아마포 5피트) C(성경책 1권) but A(저고리 1벌) C(성경책 1권).

화폐가 무엇이고 현실에서 화폐가 실제로 어떻게 경제로 유입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19세기 초기 ‘고전파’의 생산비 이론: 상품 가격은 그것을 생산하는 생산 비용으로 설명. 객관적 비용의 원천으로 노동가치론을 가정해야 함.

 

‘한계효용학파’:  

1980년대 초에는 유통 화폐의 양을 규제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실패함

 

화폐수량설—화폐 수량의 증감과 가격 등락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 그러나 그렇지 않음(단기적 일시적 요인이라 변명. 장기에는 화폐양 = 재화양이라 주장).

 

화폐의 여러 ‘형태’와 그 각각의 유통을 ‘화폐성’의 성질과 동일시하는 일은 화폐라는 현상을 잘못 이해하는 지름길임.

 

화폐의 실제 본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제도로 기능하고 생산되며 유지 되는 문제를 모두 회피했다.

 

화폐는 본질적으로 ‘경제학 현상’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

   

화폐이론은

화폐란 무엇인가?: ㉮화폐란 어떤 형태를 띠든 본질적으로 지불에 대한 잠정적인 ‘약속’이며, ‘화폐성’이란 ‘제도적 사실’로써 추상적 계산화폐를 통해 묘사를 부여받게 된다.

㉯화폐란 계산가치가 매겨진 채권 및 채무라는 모종의 사회적 관계다. 화폐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 재화를 빌려 준 셈이다. ㉰화폐 발행자(군주, 국가, 은행 등등) 앞으로 발행된 청구권 또는 신용/채권을 표상하는 것

㉱어떤 것이 화폐로써 발행될 수 있으려면 발행한 이가 진 모든 종류의 채무를 청산할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계산화폐—여러 상이한 재화와 서비스가 고정된 가치를 부여받게 해 주는 기능

 

국가는 민간인의 재화나 서비스를 받고 그에 지불을 화폐를 발행해 준다. 그것을 받은 민간인이 그 화폐로 세금을 내면 세금을 지불한 것으로 국가가 인정하겠다는 약속 형태를 띤다.

 

화폐가 상품을 구매할 능력을 갖는 것은 겉보기에 마치 그 상품과 일정한 등가 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이기에 물가지수로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한다는 생각도 이것 때문이다. 그러나 화폐 권력의 기원은 화폐 발행자와 사용자 사이의 약속에 있다. 발행자의 채무 이행 약속이 그것이다. 청구권 또는 신용/채권 또는 법으로 강제될 수 있어야 한다.

화폐를 쓰는 사회를 하나로 통합해 주는 역할은 무수한 채권/채무의 네트워크다.

 

화폐는 어디서 생겨나 어떻게 사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가?

화폐는 어떻게 가치를 얻고 또 잃게 되는가?

 

아리스텔레스의 상품화폐론—화폐는 일종의 ‘사물’로서 가치를 가진다. 화폐 유통속도가 너무 빨라 두 장소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화폐생산은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화폐의 희소성이란 사회적 정치적 장치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만들어지는 구성물이다.

 

화폐상품론 = 금본위제 (19세기 말)

 

은행 예금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교환방정식

 

 

: 은행권 또는 주화, :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

: 유통속도 : 특정 재화의 화폐가격 : 그 재화의 수량

,

 

통화주의 이론 

화폐생산은 사회 안에 존재하는 주요 경쟁집단과 이해 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권력투쟁의 결과다.

 

화폐는 중립적이지 못하며, 주권의 한 가지 형태라고 말하고 있다. 즉, 화폐를 생산하고 통제하는 쪽은 특정한 이해 집단들이라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의 상품화폐론과 통화주의를 비판

게오르크 크나프, 카를 마르크스, 게오르크 지멜, 막스 베버, 마르크 블로크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자로 분류되지 않는 화폐 연구 전통을 불러낸다.

‘명목주의 화폐론’ ‘화폐의 국가이론’(국정화폐론) ‘신용화폐론’의 문제의식을 이어 신고전파 경제학의 ‘실물경제’ 분석의 허약한 고리를 끊어 낸다.

 

화폐는 물물교환의 단계에서 자연적으로 나온 교환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적 관계’이다.

즉, 상품의 생산이나 교환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사회적 관계로 구성되는 ‘청구권’ 또는 ‘신용/채권’이라는 말이다.

 

화폐란 어떤 형태를 띠든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지불에 대한 잠정적인 ‘약속’이며, 화폐의 본성은 ‘제도적 사실’이며 추상적 계산화폐를 통해 묘사를 부여받게 된다.

화폐는 그것으로 갚도록 되어 있는 채무와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화폐로 갚을 수 있는 채무는 어떤 특정한 채무가 아니라 일정한 ‘화폐적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종류를 포괄한다.

 

국가는 민간에서 갖가지 재화와 서비스를 취하고서 그에 대한 지불로서 화폐를 발행한다. 그때 화폐는 그것을 받은 민간인이 그것으로 세금을 내면 국가가 세금을 지불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약속의 형태를 띤다.

 

화폐를 쓰는 사회를 하나로 통합해 주는 것은 무수한 채권-채무의 네트워크이며, 이 네트워크는 국가 주권으로 인정되고 지지된다. 요컨대, 화폐시장은 자본주의의 ‘총본부’일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권력이 맞부딪히는 공간이며, 베버의 말대로 화폐는 하나의 무기이다.

 

오늘날 화폐의 생산은 사회 안에 존재하는 주요 경쟁 집단과 이해 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권력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거시경제 모델에서 나타나는 임금, 고용 수준, ‘실질’ 이자율, 환율 같은 요소들 사이의 관계란 모두 이러한 투쟁의 표현이다. 역사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투쟁은 가장 중요한 계급투쟁이었다.

 

화폐는 손상 받지 않는 보증서가 아니라 권력투쟁의 결과물이다. 가장 결정적인 투쟁은 국가-채권자-납세자 사이에 일어난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역사적으로 고대의 바빌론과 로마에서 현대의 아르헨티나와 유로통화지역에까지 걸쳐 있다.

국가는 화폐를 발행하고 인민들한테 그것으로 세금을 받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화폐 시스템은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화폐가 '중립적'이며 시장의 교화 매개체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관념은 화폐가 자본주의 경제의 신용/채권 및 채무라는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화폐는 지불 체제가 온전해야 존재할 수 있으며, 만약 지불 체제가 대규모 지불불능 사태로 교란되면 줄줄이 파산 사태를 낳아 공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이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종 대부자 노릇을 하며 상황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떠안고 있다.

 

화폐가 교환가능성이 높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추상적 계산화폐에 근거한 양도 가능한 채무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우선하여 전제되어야 하며, 화폐로 갚을 수 있는 채무는 어떤 특정한 채무가 아닌 일정한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채무를 갚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화폐를 쓰는 사회를 하나로 통합해주는 것은 무수한 채권, 채무의 네트워크이며 이 네트워크는 국가 주권으로 인정되고 지지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결국 화폐는 주권의 한 가지 형태이며 일정한 권위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다.